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4 발의 ·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폭로한 경우로만 좁히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진실이라도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실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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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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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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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내용을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떨어졌다면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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