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정받았던 곳은,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인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