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197조의5(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인 때 2.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7.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7조의6(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제197조의5의 사유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제197조의5 각 호의 사유 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