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무원 결격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안 된 사람, 정당원이거나 탈당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