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1 발의 ·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초 자진 탈당한 경우, 다음 선거 때 그 사실과 탈당 사유, 공천 당시·현재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초 탈당 이력 공개 의무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후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했다면, 다음 선거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일·탈당 당시 소속 정당·탈당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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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8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후 임기 개시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 탈당일·탈당 당시 소속 정당·탈당 사유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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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선거공보가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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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실리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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