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지휘·증거관리·기록열람·정보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할 수 없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배제나 사건 이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신설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