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지휘·증거관리·기록 열람·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담당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요구·청탁도 금지돼요. 소속 기관장은 신고를 받으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기관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