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3항
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 특례를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 고가품 등에 부과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