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7 발의 ·
현직 법관이 겸직해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시도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서, 그동안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법관 2명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방식은 유지하되, 지방법원장이 자기 자신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는 없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운 상임 위원장 제도와 감사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互選)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하거나 논의해서 대표(위원장 등)를 뽑는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