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공동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함께 농사를 짓는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7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농업경영체
두 명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