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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2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ㆍ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ㆍ제198조ㆍ제238조ㆍ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현행<신 설>

개정안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①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1조의2(管轄의 職權調査)

현행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생 략)

개정안제1조의2(管轄의 職權調査) (현행 제1조와 같음)

제32조의2(代表辯護人)

현행제32조의2(代表辯護人)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2조의2(代表辯護人)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⑤ -------------------------------------------------------사법경찰관이------------------------------------.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현행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공소청-------------------------------------------.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⑥ ----------------------------------------------------------------------------------------------------------------------공소청---------------------------------------------------.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검사에 의한 송달)

현행第62條(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검사에 의한 송달) -----------------------소속공소청----------------.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현행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공소청----------------------------------------------------------------------.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현행第81條(拘束令狀의 執行) ①拘束令狀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개정안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현행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안②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현행第83條(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令狀의 執行과 그 囑託) ①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令狀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삭 제>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현행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査와 拘束令狀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 관할 수사기관의 장-------------------------------------------------------------.

제115조(영장의 집행)

현행第115條(令狀의 執行) ①押收ㆍ搜索令狀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개정안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현행第137條(拘束令狀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令狀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개정안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제138조(준용규정)

현행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개정안제138조(준용규정) ---------------------------------------------------------사법경찰관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현행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⑥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현행<신 설>

개정안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현행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19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현행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② (생 략)

개정안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③ -----------------공소청----------------------------------------------------------------------------------------------------------------------------------------------------------------------------------------------------.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현행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에 따른다.

개정안⑦ ----------------지방공소청장----------------------------------------------------------------------------------------------------------------------------------------------------------------------------------------------------.

현행⑧ (생 략)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현행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제198조(준수사항)

현행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안<삭 제>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현행第198條의2(檢事의 逮捕ㆍ拘束場所監察) ①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不法逮捕ㆍ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回以上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ㆍ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 지방공소청장----------------------------------------------------------------------------------------------------------------------------------------------------------------------------------------------.

현행②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석방할 것을----------------------------------.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현행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사법경찰관은----------------------------------------------------------------------------------------------------------------------------------------------------------------. -------------------------------------------------------------------------------------------------------------------------------------------------------------------.

현행② ∼ ③ (생 략)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令狀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令狀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긴급체포)

현행第200條의3(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令狀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 2. (생 략)

개정안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현행③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은----------------------------------------------------------------------------.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200條의4(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第200條의4(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 사법경찰관이-------------------------------------------------------------------------------------------------------------------------------------------------------------------------------------------------------------------------------. --------------------------------------------------------------------------------------------------------------.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통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현행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제201조(구속)

현행第201條(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第70條第1項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개정안제201조(구속) ① --------------------------------------------------------------------------------------------------사법경찰관은--------------------------------------------------------------------------------------------------------------------------------------------------------. --------------------------------------------------------------------------------------------------.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현행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⑦ ------------------------------------------------------------------------------------------------ 공소청-------------------------------------------------------------------------------.

현행⑧ ∼ ⑩ (생 략)

개정안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현행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현행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피의자를 석방하여야------.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현행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理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개정안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현행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拘束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사법경찰관----------------------------------------------------------------------------------------------------------------.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준용규정)

현행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제209조(준용규정) --------------------------------------------------------------------------------------------------------------------------------------------------------------------------------------- 사법경찰관의------------------------------.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현행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外의 搜査)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査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査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개정안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관할지방공소청장----------------------------------.-----------------------------------------------------------------------------------------------------------------.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현행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사법경찰관리에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준용규정)

현행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213조의2(준용규정) -----------------------------------------------------사법경찰관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현행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생 략)

개정안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 사법경찰관은---------------------------------------------------------------------------------------------------------------------------.

현행③ ∼ ⑭ (생 략)

개정안③ ∼ ⑭ (현행과 같음)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현행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 제>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현행第216條(令狀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ㆍ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令狀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현행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令狀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현행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현행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

현행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현행第218條(令狀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令狀없이 押收할 수 있다.

개정안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현행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현행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이--------------------------------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

현행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은---------------------------------------.

현행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219조(준용규정)

현행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乃至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本文, 第2項,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219조(준용규정) ---------------------------------------------------------------------------------------------------------------------------------------------사법경찰관의---------------------------------------------------------.<단서 삭제>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현행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안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사법경찰관-------------------------------------------------------------------------------. -------------------------------------.

현행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

현행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③------------------------------사법경찰관-------------------------------------------------.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현행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公判期日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현행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留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留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현행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

현행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② ------------------------------------광역공소청------------------------------------------------------.

현행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개정안③ --------------------------------------------------------------------광역공소청장-----------.

현행④ ∼ ⑤ (생 략)

개정안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현행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그 소재재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현행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利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 10日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사법경찰관은---------------------------------------.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현행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사법경찰관-----------------.

현행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

현행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241조(피의자신문)

현행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年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현행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利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현행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현행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현행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이------------------------.

현행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의--------------------------------------.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현행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은-------------------------------------------------------------------------------------------------------------------------------------------------------------.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현행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은----------------------------------------------------------------------------------------------------------------------------------------------------------------------------------.

현행② ㆍ ③ (생 략)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현행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현행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현행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현행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개정안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사법경찰관은-----------------------------------------.

현행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은------------------------------------------------------.

현행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의------------------------------광역공소청장에게-------------------.

현행④ ∼ ⑤ (생 략)

개정안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5조의4(준용규정)

현행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안제245조의4(준용규정) --------------------사법경찰관-------------------------.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현행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현행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 략)

개정안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안②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제256조(타관송치)

현행第256條(他管送致)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6조(타관송치) -------------소속공소청-----------------------------------------------------------------------------------공소청검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현행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현행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260조(재정신청) ① -----------------------------------------------------------------------------------------------------------------------------------------------------------------------------공소청------------------------------------------------------------------------------------------------. ----------------------------------------------------------------------------.

현행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공소청법」 제57조-----------------------------------------------------------------------------------.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③ ------------------------------------------------------------------------------------------------------------공소청장---------------------------------------------.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현행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안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장---------------------------------.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제262조(심리와 결정)

현행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현행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지방공소청장------------------------------------------------------------------------------.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현행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 제>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수사기관-----------------------------------------------------------------------------------------------------------------------------------------------------------------------.

현행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안④ 사법경찰관이--------------------------------------------------------------------------------------------------------------------------------------------------------------------------------------------------------------------------------------------------------------------------------------------------------------------------------------------------------------------. -----------------------------------------------------------------------------------.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⑥ 사법경찰관이-----------------------------------------------------------------------------------------------------------------------------------------------------------.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현행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형법」第81條 또는 同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공소청------------------------------------.

현행② ∼ ③ (생 략)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현행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공소청검사----------------------------------------------------------------------------------------.

제417조(동전)

현행第417條(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不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417조(동전) 사법경찰관의--------------------------------------------------------------------------------------------------------------------------------------------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에------------------------------------------------.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현행第428條(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개정안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공소청검사----------------------------------------------------------.

제460조(집행지휘)

현행第460條(執行指揮) ①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例外로 한다.

개정안제460조(집행지휘) ① -----------------------------------공소청검사가-----------------------------------------------------------------.

현행②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개정안② ------------------------------------------------------------------------------공소청검사가----------------------------------------------------공소청----------------공소청검사가--------.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현행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공소청서기관----------------------------------------------------.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현행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8조(사형집행조서) -------------------공소청서기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현행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개정안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공소청검사----------------------------------------------------------------------------------------------------------.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1조(동전)

현행第471條(同前)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개정안제471조(동전) ① -------------------------------------------------------------------------------------------------------공소청검사-----------------------------------------공소청검사--------------------------------------.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②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광역공소청검사장----지방공소청장--------------------.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현행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지방공소청------------------------------------------------------------.

현행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안② ----------------------------------------------------------------------------------------------------------------------------공소청장-----------------------.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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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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