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양식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바다에 대해 양식장 구조를 다시 짜고, 필요하면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 생산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양식장 현황, 재구조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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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생산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양식장 현황, 재구조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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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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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정부의 면허를 받아 특정 바다나 수면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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