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8 발의 ·
기후 변화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폐업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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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변경 전
기존에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재원 확보 등 8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더 탄탄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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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식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정책 방향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양식업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폐업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처리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위 신청이나 거짓 증언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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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시설
양식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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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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