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6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관위 사무총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공직후보자' 정의에 새로 포함시켜,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해요. 지금까지는 위원회 의결만으로 임명됐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공직후보자란 국회 임명동의·선출·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로,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함
변경 후
공직후보자 범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추가함(즉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소급 적용은 안 됨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사무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심사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