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5 발의 ·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6·25전쟁 정의 명문화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인 기습남침에 의해 일어난 전쟁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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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명시하고, 관련 기간(1950.6.25.~1953.7.27.) 및 전후 전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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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
허위사실 유포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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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적 기습남침
법이나 국제 규범을 어기고 예고 없이 갑자기 공격하여 침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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