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6·25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6·25전쟁 정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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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의 정의에 침략행위의 주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정의하고, 특정 기간 내 발생한 전투를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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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의 범위
법안에서 금지하는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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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습남침
상대방이 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공격하여 침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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