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4 발의 ·
6·25전쟁 초기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진 집단 희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건의 경위와 희생자 규모, 피해 사실 등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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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을 전담해서 조사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없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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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과 이미 진행된 진실규명 결정과의 관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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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 국가권력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가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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