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종교 활동 중 희생된 분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교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 활동을 하던 분들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밝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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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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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다른 관련 법률과 비교하기보다 새롭게 만들어질 조사 체계와 지원 내용에 집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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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실제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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