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배달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무상 운송 서비스 제공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릴 때, 임대사업자가 해당 기계를 무상으로 배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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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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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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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의 생산, 후처리, 환경 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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