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2 발의 ·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학원 등록 제한·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을 부과해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문항거래 금지 규정 신설
학원 관계자가 현직 교원에게 시험 문항 출제나 컨설팅 등을 요구·의뢰·교사하는 '문항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결격사유)
변경 전
결격사유 목록에 문항거래 관련 사유가 없었어요.
변경 후
문항거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 설립·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유(제5호의2)가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임직원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문항 거래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에요.
위반행위 발생 시의 직무 배제와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있었던 문항거래는 이번 개정된 행정처분 규정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사유예요.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가 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