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2 발의 ·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지원 법률이 바뀌는 것에 맞춰, 기존 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지원법과의 연계
발의 의원들은 2030년 말에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신해 새롭게 만들어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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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공여구역주여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지원에 대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평택지원특별법'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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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주변지역
군부대나 시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한 땅(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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