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지원법이 바뀌는 것에 맞춰 법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대비
현재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원을 규정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이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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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한미군 기지 관련 지원 사항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 대신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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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나 계약 등이 효력을 유지하는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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