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8 발의 ·
「방송법」에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규정을 떼어내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KBS 규정을 독립된 법으로 분리
지금은 「방송법」 안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를 따로 떼어내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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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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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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