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미디어 역할 확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온라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와 국제방송, 자산 활용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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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한 서비스 제공과 국민 권리 옹호 등의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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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료 결정 절차 명문화
안 제32조를 통해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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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방송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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