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8 발의 ·
실용신안권을 고의로 침해해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도록 실용신안법의 침해죄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실용신안권 침해죄 삭제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제45조(침해죄)를 아예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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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경 후
조문 자체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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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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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등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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