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7 발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바꾸고, 관련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에서 지정으로 제도 변경
현재의 '인증'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다른 관련 산업과 유사하게 '지정'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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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4호
변경 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정'을 받은 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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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지정'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지정의 표시, 유효기간, 승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지역의 사업자 규정과 위반 시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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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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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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