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격별 업무 범위의 명확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관련 조항(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적 업무 수행자'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