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법에 포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변경 전
지방보조금의 보조율을 정하는 조례 대상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명칭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통합 시에도 보조율 기준이 잘 적용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