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안전점검할 때,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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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변경 전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점검할 때 전문기술인의 참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때 건축, 구조, 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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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점검 결과의 작성·보관과 사용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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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기술인
건축, 구조, 설비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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