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도시개발 시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다면, 공원 확보 대신 비용을 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 확보 의무의 유연한 이행
현재는 도시개발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주변에 이미 충분한 공원이 있다면 그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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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함
변경 후
해당 구역 인근에 일정 거리와 면적 이상의 공원이 있는 경우, 비용 납부로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용 납부로 대체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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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개발구역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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