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고금리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고리대금을 근절하려는 법안이에요.
무효 범위의 확대
현재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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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3항
변경 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며 원본 소멸 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이자뿐만 아니라 금전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며, 채권자가 원본이나 이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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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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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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