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2 발의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근거를 만들고, 조례 자율성을 넓히며, 지자체 간·국가와의 협약 제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에요.
온라인으로 주민감사청구 가능하게 하는 근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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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조례 위임의 한계)
변경 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어요.
변경 후
'하위법령'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괄호로 밝혀, 행정규칙으로도 제한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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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관 간의 협약 체결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관과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 등 행정 전반의 기반을 다지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가 조항마다 달라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지자체 간 협약(제164조의2), 국가·지자체 협약(제183조제2항·제3항), 준용 규정(제210조)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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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감사청구
일정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함께 서명해, 지자체 사무 처리가 법령을 어겼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일 때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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