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8 발의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남기도록,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 신설
상임위원회가 자신이 맡은 직무 수행 내용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겨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활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