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만약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구역에 관련 시설이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해요. 다만, 상대보호구역 내 시설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