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6 발의 ·
대형 물류·냉동 창고 등 화재 위험이 큰 건물에서는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냉동 창고 겸직 금지 신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변경 후
겸직 금지 대상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의 겸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자
건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선임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