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이 왜 사망하는지 국가와 지역이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아동사망 원인, 국가가 체계적으로 분석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아동사망 통계가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아동사망 사례를 검토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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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아동사망을 검토·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사망 검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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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발생한 아동사망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이 실제로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별도의 부칙 규정이 마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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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사망검토(CDR)
아이가 사망했을 때 그 원인을 여러 기관이 함께 분석해서, 비슷한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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