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통신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위약금 상한액 설정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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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3(이동통신서비스 해지·변경 시의 위약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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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약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이용자가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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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약금
계약을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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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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