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원칙을 '원형 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리 목표의 확장
기존에는 국가유산을 그대로 지키는 '원형 보존'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이 가진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리 목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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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원형보존'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넓혀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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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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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형보존
국가유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나 상태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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