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도로 및 횡단도 내 주차 금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우거나 멈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주차·정차가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에서도 주차·정차가 금지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멈추어 세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