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정서적 학대로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서적 학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가정폭력 상황에 아동이 노출되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로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보호자가 당하는 폭행이나 상해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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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호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변경 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상 상해, 폭행 등 다양한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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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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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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