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7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결정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지원금의 결정 기준만 정해져 있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년마다 재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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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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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선로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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