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결정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결정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현재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결정 기준만 있고, 이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5년마다 지원금 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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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지원금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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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송전 설비와, 전압을 바꾸어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변전 설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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