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29조(대학원)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대학원의 입학ㆍ수료, 학위의 수여 및 취소 등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④ -------------------------------------운영, 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개정안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안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2.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안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개정안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등) ① 대학의 장(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위(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를 수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3.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명예박사 학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경우 그 학위를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된 해당 학위 외에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하여 상급 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상급 학위를 수여(상급학교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대학의 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학위 수여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