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4 발의 ·
신탁원부의 내용과 상관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탁자의 대외적 의무 인정
신탁등기나 신탁재산 표시가 있다고 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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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재산임의 표시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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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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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건물이나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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