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4 발의 ·
신탁원부에 적힌 내용이라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탁자의 책임 회피 방지
신탁원부에 '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부 약정을 적어두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예: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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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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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며 맡기는 사람(수탁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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