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제44조의2(체납자 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그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6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개정안1. 제116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안2.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안3.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