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1 발의 ·
노인복지시설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운영 중인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2026년 말까지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왔어요.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여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