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최저액의 설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2(손실보상) ① 정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3(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23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석유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손실보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