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 ----------------------------부치는---------------------------.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 재판장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279조의2(증거개시서의 제출) ①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증거개시서”라 한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 또는 그에 대한 항변에 관한 쟁점의 정리 2. 사건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의 정리 3. 당사자가 가지고(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있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이 경우 목록에 포함된 각각의 문서 등 자료의 명칭과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4.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5.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 및 기초자료의 개요 6. 사건과 관련한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서 등 자료 ②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개시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증거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패소판결 2.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3.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안제279조의3(초기증거조사의 계획) ① 제279조의2제3항에 따라 증거개시서를 송달받은 양 쪽 당사자는 송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집중적인 증거조사(이하 “초기증거조사”라 한다)의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양 쪽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원활한 증거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기증거조사의 기간. 이 경우 그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제3장에 따른 증거 신청의 일정 3. 초기증거조사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 --------------------------------------------------------증거개시서 그 밖의-----------------------------------------------------------------------------------------------------------------.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 이 경우 제27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단서 삭제>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 -------------------------------------------------------------------------------. ------------------------------------------------------------------------------.

개정안1. ------------------------------8개월이--------.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제279조의3제2항제1호의 기간 이후에 뒤늦게 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점유, 보관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1.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개정안2.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문서 등 자료

개정안3. 제31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개정안4.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등 자료를 가진---------------------------------.

개정안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안제345조(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 문서 등 자료제출신청에는-------------------------------.

개정안1. 문서 등 자료의-----

개정안2. 문서 등 자료의-----

개정안3. 문서 등 자료를----------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문서 등 자료와 그를 통해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개정안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문서 등 자료의-----------문서 등 자료로-------------------------------------------------------상대방에게---------------------가진------등 자료 또는-------------------------------------문서 등 자료에----------------------------------------------------.

개정안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 및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점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의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안④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1.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개정안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3.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ㆍ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또는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점유ㆍ보관ㆍ관리를 위탁받은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점유ㆍ보관ㆍ관리를 위탁한 당사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제348조(불복신청) 문서 등 자료제출의--------------------------------------------------.

개정안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6조----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직권 또는----------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개정안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개정안3. 패소판결

개정안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개정안5.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안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51조(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

개정안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증거신청의 각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당사자가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정안제6절의2 증언녹취

개정안제373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에는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⑧ 양 쪽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양 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⑪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⑫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73조의3(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73조의2제9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373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3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