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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발의 ·
전시문화산업의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돕는 법안이에요.
전시문화산업의 독립적 정의와 지원
기존 전시산업과 구분되는 '전시문화산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련 산업이 창의적인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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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시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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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는 없는 전시문화산업에 대한 전용 지원 체계와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새롭게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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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문화산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 연출,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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